2021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
- 종합 달성률 94.6점(‘20년 93.4점)로 전년대비 1.2점 상승
- 전년도 보완필요 31개에서 13개로 미흡한 부분 개선완료
- 책임있는 공급망관리와 환경권 보장 분야에서 취약부분 발견
-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련 법령과 국가정책, 지침을 준수하여 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점진적인
보완책을 마련하여 개선추진 예정
기관운영 개선과제
| 분야 | 항목 | 개선과제 |
|---|---|---|
| 인권경영 체계의 |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| ① 인권영향평가 대상 용역사로 확대 |
| 고용상의 비차별 | 고용상 비차별 | ② 경력직 채용시 경력환산기준의 합리성 검토 |
| 강제 노동의 금지 |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|
③ 타기관의 용역사 강제노동 모니터링 운영사례 벤치마킹 및 적용방안 마련 |
|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|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|
④ 용역사에 공단의 인권경영 자료 공유 및 실행지원 방안 모색 |
| 모니터링 실시 | ⑤ 타기관의 용역사에 대한 인권보호 준수 모니터링 운영사례 벤치마킹 및 적용방안 마련 | |
| 환경권 보장 |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|
⑥ 정부정책과 글로벌 요구사항을 반영한 환경경영 기본계획안 수립 필요 |
|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원칙 |
⑦ 주요 사업 수행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| |
| 직장내 인권보호 | 직장내 성희롱 금지 | ⑧ 내부 상담사와 조사자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|
| ⑨ 외부 상담/조사기관 활용 검토(구제절차 외주화) |
2021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
- 2021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종합 달성률 95.0점(‘20년 91.2점)로 전년대비 3.8점 상승
- 전년도 보완필요 54개에서 16개로 미흡한 부분 개선완료
주요사업 개선과제
| 사업분야 | 개선과제 |
|---|---|
|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| ①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|
| 신생에너지 보급 | ② 사업관련 인권침해 사례 매뉴얼 작성 및 이해관계자 배포 |
|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| ③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검토 |
| 에너지진단 | ④ 진단수행기관-피진단기업에 구제절차 안내 및 홍보 |
| 지역본부 안전검사 | ⑤ 안전검사 종료 후 피검사자의 피드백 수렴절차 마련 |
| 에너지복지(에너지바우처) | ⑥ 사업수행기간 중 인권준수 모니터링 방안 검토 |
| 에너지절약 홍보 | ⑦ 홍보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유형과 대응방안 마련 |
| 에너지절약 교육 | ⑧ 이해관계자 확대(강사 포함) 및 교육현장 안전관리강화 |
